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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상한제 도입시 분양가 20∼30% 내려갈 수도건설업계 관측 “HUG 기준 금액보다 크게 떨어질 것”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실제 민간택지상한제가 도입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20∼30%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가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현재 분양가 자율화 제도 하에서 책정한 분양가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의 후분양 예상 금액은 물론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 금액보다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택지비를 정부가 얼마나 인정해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땅값이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70% 이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시세의 50∼60% 선인 공시지가를 토대로 감정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리 시세를 감안해도 평가금액이 시세의 8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반면,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현재보다도 20∼30%나 떨어진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조합원들 간 견해차가 커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에는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는 사실상 1대 1 재건축도 많아지면서 대체로 재건축보다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이 많은 편”이라며 “이 때문에 강남을 제외한 비강남권에서는 재건축보다 재개발 사업이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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