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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주택임대소득 관리시스템’ 내년 본격 가동

9일 국세청은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초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며 “7~8월에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시스템은 월세 세액공제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국토부가 구축한 RHMS 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국세청 시스템은 실제 과세를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미경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을 부과받지 않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는 과세(2019년 귀속분)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지닐 전망이다. 특히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임대 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2주택자 이상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는 월세를 받든, 전세보증금을 받든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다만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도 월세를 받을 경우는 과세가 된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전세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3주택자는 월세와 함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집주인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란 종합과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간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는 50%만 인정된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200만원을 차감한 다음 세율 14%를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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