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1000㎡ 이상 아파트 재도장공사 ‘날림먼지 관리대상’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저공해조치 의무화

앞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리모델링 등 대수선공사와 아파트 재도장(페인트칠)공사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포함돼 각종 배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수도권 내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은 내년부터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가 의무화되고 향후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6일 확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했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해 운영 중인 대기 배출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183곳에 이른다. 보일러 107개와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기타 14개 등이다.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을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한다. 또한 연면적 1000㎡ 이상 리모델링 등 건축물 대수선공사와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 공사, 간척 및 구획정리 등 농지조성·정리공사 등을 새로운 관리대상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병원이나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날림먼지 신고 대상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들 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만 작업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환경부는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일정 및 예산 등을 고려해 향후 모든 건설현장으로 의무화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파트 대수선 및 재도장 공사는 일반 건축물 축조공사나 토목공사 등 기존 관리대상 사업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비슷한데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날림먼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