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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시장 올스톱 위기사업 중단이나 포기하는 단지 속출 가능성 높아

재건축 시장이 올 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초점을 맞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당기는 추가대책을 내놓으면서 본 궤도에 오른 사업장은 물론 초기 사업장들까지 혼란에 빠졌다.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막대한 매몰비용 부담까지 져야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건축을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보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 사업을 잠정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비계획 추진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이 분양을 앞둔 곳들이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 사업장들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검토 발언 후 조합원들 사이에 사업 중단의 목소리가 많다”며 “지금도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졌는데 과연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비 초기단계의 사업장들도 걱정이 많다. 지난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통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연한(30년)이 지나 재건축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만약 연한을 35~40년으로 재차 조정한다면 정비사업의 첫 발을 떼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정부나 서울시의 규제 등 대안을 모색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 탓에 일정 수준의 정비 단계를 밟지 않는 곳은 내년 3월2일부로 정비구역에서 일괄 해제될 예정이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지금의 정부 규제는 집값을 잡는 개념이 아닌 단순히 동결시키는 과정으로, 향후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동안 눌렸던 가격이 단기간 내 폭등할 우려가 높다”며 “규제로 인해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옥죄, 수요가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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