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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도입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상한제 적용 검토 시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민간 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현재 재건축·재개발 추진단지가 혼란에 휩싸였다. / 전국아파트신문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국토부가 해당 적용 기준을 어떻게 손질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수만 가구가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일부 꿈틀거리고 있지만 아직 과열이나 상승 단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세부 적용 기준을 변경할지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장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강화했다. 규정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해당 규정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추진해나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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