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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관리규약 등

Q. 가.주차장충당금 및 예비비로 적립되어 있는 자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또는 전용이 가능한지?나. 예비비로 적립되어 있는 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A. 가. 주차충당금 및 예비비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잡수입의 사용은 1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3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귀 질의의 주차충당금 및 예비비 적립에 소유자만 기여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예비비 회계처리기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아닐 경우 관리규약 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A.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시 . 도지사의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나,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Q. 어린이집 운영자를 새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계약할 수 있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새로 정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의 비율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해당 공동주택 인근 주차의 어려움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 유료로 해당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지?

A.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등외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주차요금 등을 받는 것을 허용되지 않았으나, -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3의2호, 2017.8.16).

 

Q.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 제안을 한 경우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에게 그 개정안을 제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 관리규약 개정은 입대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따라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경우 별도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에게 그 개정안에 대해 다시 제안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 제안을 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문투표 등을 통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는 것인지?(입대의 회장은 관리규약 개정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A. 입대의 구성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2012. 4.) 관리규약의 개정도 관련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 과정의 적법 여부 등을 심사·수리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리규약을 개정했으나 입대의의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규약 개정을 발의한 입주자 등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의 개표결과 찬·반 모두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약 개정은 자동 폐기인지 아니면 재투표를 해야 되는지? 입주자등의 과반수라 함은 실제 입주자를 말하는지 아니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입주자를 말하는지?

A.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정족수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모두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정족수인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관리규약 개정안은 부결된 것입니다.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개정안이 부결되었다면 재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자등 과반수란 실제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이며, 선거인명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입주자명부 등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입주자명부 작성 및 열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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