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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관리규약 등 & 관리비 및 회계운영

Q.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 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개표 업무를 거부할 경우 관리규약 개정안의 투·개표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지?

A.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련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그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A.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를 부칙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Q.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인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인지?

A.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 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입니다.

 

Q.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A.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 제19조제1항제10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의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의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19조제1항제20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층간흡연”의 경우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상황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방문하고 실사하여 실내금연을 권고하고 입주자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관리주체 및 문제 입주세대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흡연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은 사적공간이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하여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포(2017.8.9., 시행일:2018.2.10.)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개정안(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신설)의 주요내용으로는,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부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등의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 마련,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등이 있어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을 정리하고 중재자(관리주체)의 개입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관리주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관리규약준칙에는 관리비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해 예산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예산제로만 관리규약을 정해야 하는지?

A. 관리비등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부과방법(예산제, 정산제)을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중앙난방방식 아파트에서 세대가 비어 있을 경우 그 소유자(경락자 포함)에게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A.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세대가 비어 있을 경우의 관리비는 해당 소유자(경락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유지, 위탁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로 산정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만 부담시켜야 하는지?

A. 2014.1.1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유지, 위탁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3.8월).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은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1 관리비로만 부과 2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 3 사용료로 전액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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