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시설 의무화방범창·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아파트 주차장 내 설치된 CCTV 모습 / 전국아파트신문 DB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9일 밝혔다. 

CPTED(셉테드)는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약자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이다. 동 기준은 2015년 도입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적용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을 확대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명시설 설치 및 세대 외부 검침기기 설치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고려해 △침입 방어성능 갖춘 창문 설치 △사각지대 피해 담장 설치 △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 설치 등 규모가 작은 아파트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세웠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