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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속히 해결해야”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자 관리체계 구축
SBS NEWS 제공

공동주택 시공결함으로 인한 하자 분쟁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거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도배나 타일, 주방기구 공사 등의 마감공사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작년 기준 하자분쟁신청건수는 3천818건으로 5년 전보다 2.28배 증가했으며, 이 중 마감공사의 하자비중은 52.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창호16.3%, 철근콘크리트 2.3%, 철근0.02%).

이에 입주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토부 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외에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공종별 2~10년) 내 보수청구내역이 확인돼야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하자청구이력에 대한 관리가 부재해 사실상 권리보호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돼 입주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하자분쟁조정위 내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해 하자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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