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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관리비 및 회계운영

Q. 태풍의 영향으로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벤추레이터가 추락하면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준 것과 관련, 전액 관리비에서 보상해 줄 경우 위법 여부와 다른 처리 방법은?

A. 질의의 경우 벤추레이터 추락에 따른 피해보상 비용을 관리비에서 부과하게 되면 사용자(세입자)도 부담하게 되는데, 사용자(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관리비에서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보상방법 등은 귀 공동주택 여건을 감안하시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Q.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지급수수료 및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A.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자문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영 제26조),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영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하여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률자문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관리규약으로 정한 동의비율,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거쳐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동별 대표자의 불법행위 및 개인소송사건의 변호사수임료를 관리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여부

A. 동별 대표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개인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소송이라면, 그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사전에 입주자등의 동의(관리규약으로 정한 동의비율,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얻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현재 50% 미만이 입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 예치금을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A. 미분양세대의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사업주체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관리비예치금을 관리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A.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와 성격이 다른 금원이므로, 별도의 고지를 통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두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업체가 유용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먼저 지출한 후 다음 달에 정산하여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다음 달 말까지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때까지 발생하는 관리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업체에서 유용한 것이 횡령 또는 배임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유용한 금액을 해당 관리업체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커뮤니티센터 오픈식 때 기념타월과 다과류를 잡수입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A. 잡수입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은 경우(영 제26조)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영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을 부녀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지?

A.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은 관리 주체가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 잡수입 등의 계약도 관리주체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최고낙찰제) 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7),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 제반관리는 관리주체가 하여야 합니다.

 

Q.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생략해도 되는지?

A.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Q. 신규 입주 단지로서 회계감사 대상 기간이 3개월도 안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금년 9월말까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A.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따라서 영 부칙 제1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해당 공동주택 회계기간 참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질의대상기간(2015.10.12∼2015.12.31)의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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