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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향후 1년간 공동주택 사업승인 안 해”주택 시장 안정화 위한 주택공급 처리 정책 마련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세대수 증가로 작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 공급의 완급을 조절하기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주택 보급률이 올해 6월 기준 114.7%에 육박함에도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신청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에 접수된 사업건 및 추진 준비 중인 사업건이 모두 진행되면 추가로 2만1천294세대가 공급돼 주택 보급률이 134.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번 정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및 사업계획승인 처리 정책(안)’은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전면 제한하고, 향후 주택 보급률 및 미분양 추이를 지켜본 뒤 제한 기간을 연장‧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HUG 예비(사전)심사승인의 의무적 이행, 경관심의 등 각종 심의 규정 강화를 통해 검증 후 승인절차를 진행하며, 승인 후에도 주택 시장 변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예정이다. 

단, 공익이 우선시 되는 공원 특례 사업과 시민들의 피해예방 및 재산권보호 차원의 조합주택 사업, 재건축, 재개발 및 재난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매매가격 하락, 도시 슬럼화 현상 등의 발생을 우려해 주택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사업주체 및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공급계획을 매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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