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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완화해 청년유입 늘린다월평균 소득 50~100% 입주
공실 해소청년 주거문제 해결

광주시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월평균 소득의 50~100% 이하 시민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한 결과,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 예고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기존의 영구임대아파트는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만 입주할 수 있어 공실이 늘어나도 해결책이 없었다. 이에 시와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등 17개 단체가 영구임대주택 공동체재생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영구임대공실 해소를 위한 청년세대 입주사업’을 추진해 법령 개정이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5년 이상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에 월평균 소득의 50%~100% 기준의 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들이 입주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공실을 해소하고 청년유입을 이끌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이 사업을 법령개정 사례로 발굴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모델로 전국의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시는 6월 청년세대 입주사업을 포함한 ‘광주만의 혁신적인 영구임대주택 공실해소 및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했다.

중장기 방안은 수요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시설개선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포함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주거복지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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