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건·사고
“집 근저당 없애준다” 속여 억대 전세보증금 챙긴 40대 실형피해자, 3천여만 원만 돌려받아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를 유인한 뒤 억대의 보증금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을 말소해 주겠다고 속여 2년간 임대 조건으로 B씨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챙긴 보증금으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근저당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아파트는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채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 순위가 뒤로 밀려난 B씨는 보증금 중 3천600만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설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