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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개정안 공포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 내용 아직 알려지지 않아
KBS NEWS 제공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8시30분 개정안 공포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으며 오전 중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2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1100여개의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될지가 관심사다. 이날 발표되는 시행세칙에 따라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Compliance Program)’ 제도를 활용한다면 국내 기업이 종전처럼 일본산 제품 수입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P 기업은 비(非) 백색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허용 받는다. 이 경우, 3년에 한 번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각의를 개최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이번 정책에 대해 장·단기 대책과 모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따라 정부는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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