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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쟁’ 전방위로 확대미 재무부, 중국 ‘환율 조작국’으로 결정
KBS NEWS 제공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해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중 간 충돌이 경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상당 기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6일 미국의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했다”면서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제멋대로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로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증시가 추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또한 무역협상의 조속한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경제 전면전의 우려도 커졌다는 분석이 많다. 

미중 갈등에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탈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 배치 희망 발언, 대만해협 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등 군사 문제까지 포함돼 있어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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