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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스템 개편 내년 2월로 미뤄지나감정원으로 업무이관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연

정부가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및 시스템 개편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분양성수기에 청약업무가 중단되는 것으로 인해 업계 및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오는 10월1일에서 내년 2월1일자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려면, 비금융이관인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 테스트가 필요해 늦어도 이달 하순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를 겪고 있는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약 3주간 청약업무가 중단되는 것도 부담이다. 가을 분양성수기인 9월에 신규 분양이 ‘올스톱’되면, 업계 및 청약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국토부는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하기보다, 청약업무 이관을 연기하는 쪽이 낫다고 보고 금융위·금결원을 상대로 가능성 타진에 들어갔다. 1월 청약시장은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만큼, 내년 2월 새 시스템을 오픈하면 청약업무 중단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청약업무 이관이나 시스템개편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달 중 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고 관계기관 협의도 필요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9월중 청약업무가 중단된다는 소식에 사업장에 따라 분양일정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청약시스템 개편 자체가 지연되면 분양 일정을 다시 짜야 할 판”이라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잦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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