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회계연도(2016.7.~2016.12.)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면 2016년(5개월분)과 2017년 회계연도 기간(1년분)을 도합한 기간(1년5개월분)에 대해서 2018년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아도 되는지?

A.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니 아니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이와 관련,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대상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회계연도(2016.7.~2016.12.)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2017년에 외부회계감사(2016.7.~2016.12.)를 받아야 하며, 2017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2018년에 별도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외부회계감사비용의 부담주체와 관리비의 세부항목에 해당되는 것인지? 외부회계 감사인을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A. 영외부회계감사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것이며 질의와 같이 일반관리비(그 밖의 부대비용)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A.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시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입주 당시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동통신사 지하중계기의 전력사용요금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체결할 수 있다면, 체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A. 귀 공동주택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전력사용 요금 징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A. 「주택법」제43조제2항(현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에게「주택법」제55조(현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를 근거로 같은 법 제45조제5항(현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으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명의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Q. 공사 및 용역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려면 2인 견적 중 하나라도 300만원 이상이면 불성립되는지?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6호의 공사 및 용역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견적금액에 따른 제한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1,000세대 아파트에서 제한경쟁입찰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실적을 제한하는 방법은?

A. 예를 들어,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는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실적이 5건 이상 있는 업체” 등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최근 3년간”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공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응찰업체에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실적이 5건 이상” 최근 3년 이내에 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최근 1년 혹은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일지라도 동 제한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Q.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1차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 부족(2개업체 응찰)으로 유찰 되었고, 2차 입찰에서는 일반경쟁입찰로 완화한 뒤 입찰을 실시하여 역시 2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나 그 중 1개 업체가 서류미비(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로 입찰무효 됨에 따라 유찰된 경우 3차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7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다만, 이 경우에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되나, 제한경쟁입찰의 유찰건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입찰의 종류와 방법을 변경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다면 새로운 입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입찰이 무효되더라도 1회 유찰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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