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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전국 신혼·다자녀 당첨자 합동점검,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앞으로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국토부는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등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8명)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 적발 42건에 대해 각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청약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한편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국토부는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제공하거나 △그 외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특별공급 후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재공급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당해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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