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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추진에 반발 확산주택관리협회 “공동주택관리법 체계 근간 흔들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 상록을) 의원이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 대해 전문 공동주택 관리회사들의 집합체인 (사)한국주택관리협회(이하 주택관리협회)
가 “공동주택관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청원 및 공청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택관리협회는 “이번에 발의된 주택관리사법의 취지는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될 여지는 물론 향후 입주민과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 1978년 주택건설촉진법(205년 주택법으로 전부개정)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후 약 37년 만인 2015년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고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하고 공정하며 전문화된 관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른 것으로, 관계부처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주택관리사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 공동주택관리법과의 이원적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 같은 이원적 운영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둘러싼 혼란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 보듯 뻔히 예견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체계화된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는 점, 관리주체의 정의와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사사무소, 주택관리사의 권한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다. 

주택관리협회의 가장 큰 반발요인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에게 추가적인 설립요건을 강제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영업행위 자체를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제20조 등에 따르면,「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대신 ‘주택관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2항 등록 요건을 규정해 그 등록 주체를 주택관리사로 제한하고, 경과 규정을 통해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주택관리법인의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관리협회는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자본금과 인력·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등록해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일종의 소급입법에 따른 영업제한을 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 여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궁극적 취지인 입주민 권익 보호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입주민 권익보호단체인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도 강력하게 제정안을 부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의 75%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비용규모가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관련 법령은 이 같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관리업무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궁극적인 입법취지라고 본다면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 권익 보호 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제5조는 타인의 위법·부당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의 독립된 지위가 침해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간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조항을 악용할 경우 입주민의 정당한 요구도 주택관리사 스스로 ‘부당한 간섭’으로 주장하면서 주택관리사의 지위 보호를 넘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주택관리협회와 전아연의 공통된 인식이다.

주택관리협회는 “결국 주택관리사법은 주택관리사의 권익과 지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상대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궁극적 취지인 입주민의 권익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법령”이라고 비판했다.

주택관리협회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관련 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반대 청원과 관련 종사자 반대 서명부 접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아연도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는 김 의원의 법안이 피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주택관리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관리감독권과 입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전아연은 설명했다. 

전아연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임금을 받는 피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의 ‘독립된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국가 등의 자격사를 보호 및 육성을 규정한 입법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택관리사 단체에 대한 특혜 중의 특혜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도 관리현장에서는 입주민들에게 군림하는 관리소장이 다수 있으며 관리서비스의 질 또한 낮은 수준”이라며 “김 의원의 법안은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익과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관리소장 이익단체와 그 구성원인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에만 매몰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주택의 관리는 주택소유자(입주민)의 소유권 권능에 속해 원칙적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하고, 관리소장은 단지 조력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리소장을 공익 집행자로 만드는 것은 사적자치와 사유재산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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