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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시세 대비 53%에 불과”국회의원 29명 조사, 1인당 평균 144억원
경실련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활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부동산 재산을 많이 보유한 국회의원 29명이 시세 기준 평균 1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일 발표한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 29명은 1인당 평균 77억원 규모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경실련이 이들이 신고한 보유 부동산을 KB시세(공동주택)와 해당 혹은 주변 필지 실거래로 따져보니 1인당 평균 144억2000만원 수준에 달했다. 신고액은 시세에 비해 53.4%에 그친 것이다.

경실련은 “시세를 절반만 반영하는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은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유 재산을 신고할 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돼있다. 

보유 부동산 재산 상위 5명을 보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2억503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지만 시세를 따져보니 657억6983억원에 달했다. 시세 반영률은 53.5%를 기록했다. 그 뒤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신고가액 300억1891만원·시세 반영률 43.6%),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123억949만원·51.2%),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42억1780만원·23.9%) 등이 이었다. 최근 부동산을 취득한 김병관(운중동 단독주택)·장병완(한남동 한남더힐)·김세연(부산 상업용지) 의원 등은 실거래가로 재산을 신고했지만 상당수는 시세대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들 29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를 포함한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택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 보유한 꼴이었다. 토지가 많은 의원은 박덕흠(83건)·김세연(45건)·주승용(42건) 의원 순이었고, 보유 주택 수로는 이용주 의원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박덕흠(7건)·강석호(6건)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상가·빌딩·사무실 등이 많은 의원은 이철규(4건)·진영(3건) 의원이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운데 더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국회의원 대다수가 여전히 공시가격 기준으로 축소 신고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재산의 경우 공시가격과 실거래 모두를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역시 법령상 실거래가를 취득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재산을 신고할 땐 재산의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도 의무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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