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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입법예고에 재건축 조합원들 반발국토부 홈피·국민청원 반대 의견 줄이어
아파트 단지 전경 / 전국아파트신문 DB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률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70여건의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대부분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소급 적용’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관리처분인가 단지에는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기대이익도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시 책정한 분양가가 (확정이익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해 위헌이 아니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재산권 침해와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이주를 마친 단지 조합원들은 큰 충격에 빠져있다. 

재건축 조합원인 김모씨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중에는 최소 10년 이상 기다려온 1주택 실소유자들도 많은데, 강남 일부 재건축 가격이 들썩거린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강남권 재개발 사업 조합원인 이모씨 역시 “아끼고 아껴서 내 집을 장만해 보겠다고 동대문구에 재개발 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겨우 이주가 마무리되는 중인데 갑자기 상한제를 적용해 추가분담금이 더 나오면 낼 돈이 없어 빚더미에 앉게 된다”며 “유예기간만이라고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여서 조합원들의 반대 의견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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