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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임금체불 방지 대책 마련

경기도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정한 건설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적용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다.

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만연했던 원 도급사의 하도급 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17년 12월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이후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했으며, 7월말까지 총 288건 1억236억 원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중노임단가(제조 부문 평균 노동자 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불법외국인노동자 방지 등을 위한 ‘전자카드제’도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편 도는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8030-3842)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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