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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Q.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현장설명회에서 용역업체에 귀속시키기로 할 경우 현장설명만으로도 입찰공고를 한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A. 청소용역의 경우 현장설명회시 위 지침 제25조에 의거 청소범위 및 청소면적 현황,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주택관리업자를 제한경쟁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선정키로 하고 입찰공고 한 바, 7개 항목의 평가항목 중 기술자추가보유.장비 추가보유의 세부평가표(추가부분)와 입찰 가격 항목의 주택공급면적의 m²당 1원 이상의 입찰가격을 표시토록 한 입찰가격산출내역서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지 않았고 현장설명회에서 참가한 업체에게만 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적격심사 평가항목의 세부내용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지 않은 공고 내용이 선정지침에 적합한지요?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공고하였다면 그에 맞지 않게 입찰금액을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공고문에는 제시하지 않고 현장설명회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공지한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Q. 공동주택에서의 알뜰시장 업체 선정시 제출서류에 생산물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을 포함시키는 것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는지?

A. 상기 참가자격 및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 증빙에 필요한 제출 서류 외에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해당 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입찰참가제한에 해당되어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Q. 법인의 겸업으로 인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의 액과 지자체에 신고 할 주택관리업의 자본금의 액이 다르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주택관리업의 자본금을 정하는지?

주택관리업을 위한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으나 법인의 등기부 상의 자본금 변동이 있었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법인이 겸업으로 인해 등기부 상의 자본금과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자본금이 불일치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증빙 서류가 되지 못할 경우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중 자본금 변경신고를 위해 법인이 지자체에 제출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65조제3항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2억원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업종과 주택관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한다면, 타 업종에 대한 자본금이 아닌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 2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상기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서는 자본금과 관련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제출서류로 정하고 있으며,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 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서,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종류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호(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시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입찰 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 8개월분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지?

입찰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 8개월분을 발전기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기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입찰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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