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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Q. 입찰보증금 증서를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한다고 참가업체들에게 설명하였으나 한 업체가 전문건설공제조합증권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이 유효한지?

A.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선택적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방법을 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증서라 함은 법령에 근거한 공제조합이나 협회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로 공고한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한지?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참가자격의 제한조건은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는 바, 동조 동항 제7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공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Q. 자본금, 기술능력은 누락하고 실적만을 제한경쟁입찰로 공고하거나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공고일 상 연도가 잘못 표기된 경우 입찰의 효력은?

A.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한조건은 반드시 세 가지 모두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한 가지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오기가 있는 경우 그 오기가 입찰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오기에 해당한다면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하겠지만 공고 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오기가 아닌 사소한 부분의 오기라면 먼저 공고한 내용에 대한 오기 수정을 하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당 입찰의 유, 무효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A’는 ○○화재보험 임직원이 아니고 단순한 대리점 대표이고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A’는 당 아파트화재보험 업체선정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대리점 영업에 대하여 해당 업의 근거 법령에서 별도의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면, 동 지침 제26조제1항제5호의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내용도 대리점 영업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내용의 대리점 영업 사업자가 해당 업 법령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업법령을 운용하는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56-9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업체에서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4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나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조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당 아파트 옥상 우레탄방수공사 입찰공고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업자 선정지침 에 위반되는지요? 1. 참가자격에 “방수공사 후 하자문제로 소송 등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업체” 2. “미장방수, 도장 시공능력평가액 10억이상인 업체”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 외에 하자문제로 소송 등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 할 수 있으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공동주택에서 사업자선정지침 관련하여 적격심사 서류중 일부 미제출 서류에 대하여 행정처분 건수 미체출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고 신용평가등급 이나 업무실적, 장비보유등 평가표에 해당하는 서류를 누락하였을 경우 0점 처리하면 되는지요?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제3호에 따르면 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시 입찰의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확인서 외 그 밖의 평가항목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며, 0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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