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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1. 일반관리비
  2. 2. 청소비
  3. 3. 경비비
  4. 4. 소독비
  5. 5. 승강기유지비
  6.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8. 급탕비
  9. 9.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1. 장기수선충당금
  2.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3. 가스사용료
  4.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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