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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로 ‘자진 폐업’하는 임대사업자들임대 의무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 3배 인상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집을 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내달부터 3배로 증가하면서 자진 폐업하는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끼리 거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거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관련 업계 및 서울시 각 구청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조건을 지킬지 못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사업자 등록 말소 건수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의무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끼리 등록 임대주택을 사고팔거나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뿐이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과태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이 한 달 간 95건에 달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월 37건으로 줄었으나 7월 66건, 8월 7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강남구도 지난 1월에 87건을 기록한 뒤 3월에는 29건까지 줄었으나 7월 들어 다시 72건으로 늘고, 추석이 있던 이달에도 16일까지 28건이 접수됐다. 마포구도 올해 1월 28건이던 말소 건수가 3월 11건으로 감소한 뒤 7월에 다시 27건, 8월에는 32건으로 증가했다. 9월 현재 접수 건수도 22건으로, 연중 최대치인 4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임대사업자 간 등록 임대주택 거래가 어려운 이유는 9·13대책 이후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세제 혜택을 배제한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서로 승계가 되지만 세제 혜택은 승계되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해도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기존 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양도 받는 경우 세제 혜택도 승계해주는 방안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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