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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비용 담합 면죄부…전아연 “강력 대응”전아연 “외부회계감사로 입주민들 연간 수백억원 지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회계법인 등에게 최소감사시간을 준수해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가 부당한 가격결정행위라고 처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공회가 지난 2015년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가격결정행위이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고, 한공회는 이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는 최근 한공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8누638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제도는 1983년 중앙집중식 공동주택을 상대로 시행했다가 1998년 12월 31일 폐지됐다.

하지만 60% 이상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13년 5월 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2015년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그러자 한공회는 2014년 12월 15일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300세대 기준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준수를 결정하고 이를 회계법인 등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철저히 준수할 것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점 심리대상으로 선정할 것임을 통지했다. 

특히 한공회는 회계법인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가격결정행위의 내용이 반영된 ‘표준회계감사계약서’를 작성해 회계법인에게 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2015년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수준(평균)은 213만9000원으로 전년 96만9000원에 비해 1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공회의 이러한 행위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감사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구성사업자들의 감사보수에 대한 경쟁을 제한해 부당성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공회는 “회계감사 품질제고를 위해 적정 감사시간을 논의했을 뿐 사후적으로 감사보수가 정해지는 ‘타임차지’ 방식에 의해 감사보수를 산정하도록 결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한공회의 공동주택 TF에서 타임차지 방식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감사보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한공회가 스스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이를 모두 삭제하고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공정위가 전아연 등 당사자들의 협조 요청을 받아 증인을 선정하는 등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데 미숙하게 처리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아연은 앞으로 한공회에서 감사비용 관련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외부회계감사로 인해 입주민들이 연간 수백억원씩 지출하는 반면 관리주체의 부정이나 비리는 찾지 못하고 면죄부만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감사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관리단체와 함께 전문성을 가진 무료 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나 지자체가 감사를 주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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