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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Q. 폐쇄회로 CCTV는 5년 주기로 무조건 교체/보수를 해야 하는지?

A.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수선방법(전체수선, 부분수선), 수선율, 수선주기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주요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의 여건에 맞게 주요시설물 마다 수선율, 교체주기 및 시기(횟수) 등을 정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CCTV 교체/보수하는 경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월)분할납부 되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할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CCTV시스템의 렌탈방식 운용이 가능한지?

A.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공용부분 중 정기적인 수선유지가 필수적인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CCTV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CCTV 설치를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해야 하는데 이 경우 3년마다의 의미는?

A. 정기조정(3년마다) 주기의 3년과 동일한 의미이며 무분별한 조정을 막기 위한 절차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먼저 검토를 하고서 조정하라는 취지임. 

이 경우 “3년마다”의 의미는 “3년째 되는 해”가 아니라 “36개월마다”로 해석 

예) 정기조정일 ’14년 10월 ➝3년마다란 ➝’17년 10월을 의미(검토시작 시기가 아닌 검토완료시기 임)하며10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함

 

Q.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A. 장기수선계획의 검토결과 수선항목, 주기, 수선율, 단가 등이 현행 장기수선계획과 부합되지 않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기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합의하여 판단하면 될 것임.

 

Q.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에는 꼭 검토를 해야 하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하여 조정을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2호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음.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Q.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2016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7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최종 조정 년도의 기산시점은?

A. 2016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7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3년 마다 검토·조정하는 년도의 기산시점은 2016년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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