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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집중 저감한다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전국아파트신문 DB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이하 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로 전국적으로 총 114만 대에 이른다. 또, 경유차 수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 승용차의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도 차등 조정한다. 

이번 정책 제안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겨울철인 12~2월에는 9~14기를,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가동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하면서 출력을 80%까지로 낮춘다. 

반기문 위원장은 “국민정책제안을 시행하면 당장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은 운행을 멈추게 되고 석탄발전소의 3분의 1은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며,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건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병으로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긴급 처방과 수술”이라고 말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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