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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미뤄진다 vs 당겨진다적용 지역 강남뿐 아니라 비강남권까지 확대 전망

주택 시장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고삐를 죌 것이란 의견과, 정부와 여당이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상한제 시행을 미룰 것이란 예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3일 4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이 진행 중이다. 

정부나 여당의 의견차이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한제 연기론이 힘을 받고 있다. 김현미 장관과는 달리,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정치권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하기 시작한 6월 하순 이후에도 계속 올라 지난주까지 13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 주 대비 0.06% 오르며,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빠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처럼 폭등 장세는 아니지만,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인 분양가상한제 엄포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로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조만간 상한제 도입 시기와 지역 선정 방법 등에 대한 내부 입장을 확정하고, 이를 공론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령이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되면 이후 관계장관회의, 당정회의 등 정부·여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4구’로 제한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지가 많은 강북 등 비강남권과 과천 등으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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