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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일자리 ‘불안 또 불안’3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마저 축소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가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 7월 12일 결정한 이후, 전국의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의 임금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저임금 2.87% 인상은 10년 만에 가장 적은 인상률로 외환·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최저라지만, 2018~2019년 최저임금이 무려 27.3%나 오른 것을 감안하면 3년 만에 30%나 오른 셈이다. 

당초 아파트 경비원 등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적용돼 200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를 인정받아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했지만, 이후 점차 감액률이 낮아지고 2010년부터는 아예 폐지됐다.

임금인상 압박을 받게 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등에게 심야시간대 휴게시간(약 6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등 인건비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 지원기준을 올해 13만원보다 4만원 낮은 9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많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은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 지원기준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3년 만에 30%의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해야하는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비 고지서 받기가 두렵다.

특히 임대 아파트, 또는 고령 입주민이 많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인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줄어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1인당 월 4만원으로 연간 48만원이다. 경비원 30명과 청소원 10명을 둔 아파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 말고도 2000여만원을 추가로 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내년부터는 상당수 아파트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해 경비원을 대폭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경비원 대량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각 아파트에서는 휴게시간 연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버티며 ‘상생·고용유지’로 인내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전국 아파트 경비원 해고 비율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따른 추가 인력 확충, 여기에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는 적지 않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아파트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며 “최저임금은 고공 상승 중인데,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마저 축소한다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건비에서 자유로운 무인경비시스템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비원을 감원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아파트 입주민을 달래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확보와 고용안정을 원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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