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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합건물법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업무 협약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잦은 비리 발생공동주택 제도 개선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한국주택관리협회가 최근 집합건물관리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주택관리협회 제공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한국주택관리협회는 협회회의실에서 집합건물관리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용길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과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장을 비롯해 오인영 변호사, 박광동 박사, 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 김철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분야는 △집합건물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연구 △집합건물관리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조정 등을 위한 제반 활동 △집합건물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기타 필요한 활동 등이다.

이날 김용길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은 “관리에 관한 상세한 법규정이 부족하고 현실과 법의 괴리로 인해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잦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없애고 비효율적인 관리문화를 해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주택 문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법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번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왜곡된 집합건물의 인식을 바로잡아 행정편의 위주를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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