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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허술소득·재산 기준 없어, 주차장에는 고가 외제차 가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50년 공공임대주택이 부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KBS NEWS 제공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 선정 기준의 허술함으로 부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만5천742가구 가운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3천3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인의’ 단지의 경우 전체 757가구 가운데 30.9%인 234가구가 가구당 2차량 이상을 보유했다. 이는 전국 평균 11.8%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또 △서울신림2(28.6%) △대구가람1(23.2%) △제주화북3(20.7%) △천안쌍용5-2(20.2%) 단지도 5가구당 1가구가 차량 2대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됐다.

고가 외제차를 보유한 가구도 188건 등록됐으며 주로 BMW(58대), 벤츠(27대), 폭스바겐(23대), 아우디(16대), 혼다(16대), 푸조(9대), 볼보(5대), 포드(5대) 등이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고가 차량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입주 자격도 월소득 70% 이하, 가구 총자산 2억8천만원 이하 등으로 엄격하지만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을 자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 입주 가구의 소득‧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및 운영에 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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