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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윤씨, 재심 가능할까?억울함 호소했지만 무기징역 선고…20여년 복역
KBS NEWS 제공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난 8차 화성 살인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중학생 A양(당시 13세)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7월 붙잡힌 범인은 A양 집 인근에 사는 윤씨였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에선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윤씨는 20여 년을 복역하다가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윤씨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함을 계속 호소했다. 윤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 중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위·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번역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고로 인해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무죄 또는 면소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사건과 관련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이다. 

당시 경찰은 윤씨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검찰에 송치했는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서류의 보존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당시 했던 자백과 자백하는 과정을 비롯해 수사,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때 과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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