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슈
자금출처 세무조사, 작년 60% 증가한 2천300건일상화된 변칙 증여 검증 강화
전국아파트신문 DB

국세청이 작년에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1년 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상화한 변칙 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게 국세청의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대재산가들에 대한 표적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천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천985건에서 2015년 1천839건, 2016년 1천601건, 2017년 1천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 갑자기 2천건대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이에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지만,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에 따라 작년 3월 이를 폐지했다.

2014년 4천158억원이던 추징세액은 2015년 4천165억원, 2016년 4천481억원 2017년 4천7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2천58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회 등에서 자금 출처 검증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상화된 변칙 증여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설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