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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당첨자 3명 중 1명은 20·30대

수도권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자 3명 중 1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법, 탈법적 중도금 조달을 더 엄격히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당첨자 3명 중 1명은 20·30대였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아파트 1만5938가구 중 40세 이하 당첨자는 전체의 37.6%인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40세 당첨자가 2,991명(18.8%)으로 가장 많았고, 31~35세 2,127명(13.3%), 30세 이하 882명(5.5%)이 순이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분양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계약금(10%) 1억원과 함께 중도금(60%) 6억원 등을 중도금 대출 없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분양가를 잡겠다고 내놓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대출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탈법적인 중도금 조달을 더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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