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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부동산거래 합동조사일정 소득 없이 고가아파트 분양받은 경우 대상

정부가 불법·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기관을 동원해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지난 3~4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이달부터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와 함께 업·다운 등 허위계약 및 미성년자 거래 등 모든 의심 거래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 2월 21일 이후에는 ‘실거래 상설조사팀’도 꾸려진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전에는 국토부와 감정원, 국세청 등 29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 등 3개 기관이 추가로 조사에 참여하면서 1, 2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대출 상황까지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조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을 먼저 추출하고,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와 출석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에선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 대출), 경찰청(불법 전매), 국세청(편법 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법망을 피한 증여는 물론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저가 거래도 적지 않다”면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가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실제 실행 여부 등도 꼼꼼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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