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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분양가상한제, 집값 상승할 수 있다”주택공급 확대 계획 차질 없이 추진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KBS NEWS 제공

한국은행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겠지만,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감소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기대효과를 두고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아파트 매입수요가 줄어드는 등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오히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달 말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시장의 반발이 뒤따르자 지난 1일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할 방침을 세웠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을 주문했다. 한은은 “주택에 대한 잠재수요가 풍부한 상황에서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은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이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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