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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3. 발전 및 변전시설
  4. 4. 위험물 저장시설
  5. 5. 소방시설
  6. 6. 승강기 및 인양기
  7.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2. 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4.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④ 제3항제2호의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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