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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필적감정으로 아파트 다운계약서 적발8년간 437건 적발, 2천75억원 세수 확보

국세청은 탈세수법에 동원되는 문서 위·변조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한 필적감정 업무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제공인인정이란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국제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다.

6명 규모로 운영되는 국세청 문서감정팀은 최대 30만 배까지 확대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문서감정 업무 개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약 8년간 총 1천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한 결과,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해 2천75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적발률은 38.4%를 기록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 중에는 아파트 양도대금을 임의로 낮춰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었다.

납세자 A씨는 부유층 밀집지역의 고급 아파트를 28억원에 B씨에게 판 것으로 신고했다. 매수인 B씨는 3년이 지난 후 해당 아파트를 C씨에게 되팔면서 취득가격을 32억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국세처청은 매매가액이 서로 다른 사실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는 양도가액 28억원의 매매계약서가 진본이고, 32억원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자필서명을 제출받아 각 문서의 필적을 3D 현미경 등을 이용해 대조해 감정했다. 그 결과 A씨가 사후에 28억원짜리 이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 과소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문서 위‧변조 사례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인증으로 납세자들의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의 공신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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