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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금지 추진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전국아파트신문 DB

 

경기도는 택배,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가 아파트 승강기 이용 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승강기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이후 지난 6월 국토부에 재차 공문을 보낸 상태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저임금, 고강도, 교통사고 위험까지 3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 노동자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달 말 도내 31개 지자체에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도는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개선해 올바른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올해 5곳에서 2021년까지 13곳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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