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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상한제 지역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한다”불법행위, 시장교란 행위 발견시 엄중 대처 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며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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