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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잡수익 부가세·소득세 소급 징수 ‘논란’개인 아닌 공익에 쓰이는 재원 부과 면제 목소리 높아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 잡수익에 대해 최근 세무당국이 지난 5년간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징수하겠다고 잇따라 통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는 비법인·비영리사단으로서 고유번호증을 받아 그동안 각종 용역과 물품 구매, 공사 등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지만 소득세는 면제됐다. 하지만 잡수익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은 지난 2013년 시행됐지만 공동주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과는 성격이 다르고 잡수익의 사용처가 대부분 공동주택 주민들의 공공복리에 쓰이고 있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상당수 공동주택에서는 잡수익 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공동주택회계시스템에 통합시키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왔다. 결국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 등을 고발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을 노리는 일부 단체와 개인으로 인해 전국의 각 공동주택에는 미납 부가세와 소득세를 소급 징수하는 통보가 잇따랐고, 그에 따른 원성도 커졌다.

공동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국회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 발의로 나타났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소급을 면제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6개월째 관련 상임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따른 대부분의 수익금은 공동주택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이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관리비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잡수익에 대한 과세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이중과세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이 과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잡수입을 관리했을 당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안내와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 관리주체는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잡수익금을 공동주택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그런데도 세무당국이 수년이 흐른 이후에 급작스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미납금을 추징하고 나서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세무정책에도 심각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부산에서 아파트단체와 입주민들이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아파트 잡수익 과세에 대해 항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입주민들은 그동안 사전고지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 세수 확장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개인이 이익을 보지 않는 공동주택 잡수익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면제를 신중히 고려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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