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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 27개동 선정…강남구에 22개동 몰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KBS NEWS 제공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곳은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중에서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 동이다.

국토부가 이날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서울 강남4구에서만 22개 동이 몰렸다. 강남 4구와 마용성 4개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을 위한 요건을 만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을 가려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집값이 많이 뛴 강남 4구 중에서 정비사업이나 일반 분양사업이 많은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송파구 잠실, 가락동, 강동구 둔촌동 등 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강남 4구에 동이 45개 있으니 절반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강남 4구 외 마용성 등지는 일부 단지가 후분양을 추진하거나 임대사업자에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됐다. 강남 4구와 마용성 이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곳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다. 

준공 30년 전후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목동이나 최근 분양 열기가 뜨거운 동작구 흑석동, 서대문 북아현, 시장이 과열된 경기도 과천 등지는 제외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천과 서대문은 대부분 단지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여서 당장 관리처분인가 등을 받은 물량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는 대전 유성구 일부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이번에는 빼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된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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