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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취득한 ‘금수저’ 224명 세무조사30대 28.3%, 20대 이하 2.8%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국세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국세청 제공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세무조사’ 카드를 꺼냈다. 부모에게 거액을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고 고가 아파트 등을 산 30대 이하가 주된 대상이다.

국세청은 12일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서울과 대구·광주 등 일부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살면서 탈세가 의심스러운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족 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증여재산 규모가 배우자 6억원, 부모·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수증 2000만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증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를 통해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며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 224명 중 165명(73.6%)이 30대 이하다. 미성년자는 6명 포함됐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입자 가운데 30대가 28.3%, 20대 이하가 2.8%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증여는 20대 후반~30대 초반 사회초년생에게 몰려 있다”며 “이는 미성년자일 때보다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양권 불법전매, 업·다운계약서 작성과 개발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들여 개발이 정해진 것처럼 허위광고해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 업체도 단속한다. 

국세청의 이번 발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자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 8월까지의 거래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김 실장이 언급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자금조달계획서 조사결과 탈세 의심거래로 분류되면 추가로 검증 대상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벌인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조사 대상자는 2228명, 추징세액은 4398억원이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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