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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국민 중심 ‘스마트 국토’ 만든다국토부, 인구 변화 대응한 균형있는 국토 재편 핵심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연대·협력의 유연한 스마트공간 구축’ 개념도 / 국토부 제공

2040년 대한민국 전 국토가 ‘스마트 국토’로 재편된다. 이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지역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게 중심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정책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토계획과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1972년부터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이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 진행될 5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 전략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다. 기존 4차 계획의 국가 주도 하향식 공간 전략에서 탈피해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를 맺고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가능케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계층·지역이 균형있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모두를 위한 국토’를 만들 계획이다. 또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가 주거·생활·도시에서 구현되는, ‘함께 누리는 삶터’를 꾸리겠다는 비전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들이 국토 자체에 중심을 두고 수립됐다면 이번 계획은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했다”며 “특히 기존 계획이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번 계획은 170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의견을 내고 이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5차 계획에는 계획 기간인 2040년까지 일어날 다양한 인구 변화에 대응키 위한 전략도 포함됐다. 우선 인구 감소에 대비한 합리적 인구 예측으로 기반시설 계획 현실화와 압축적 스마트 공간으로의 재편이 제시됐다. 이어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도시 공간 설계를 계획하는 한편, 지방도시 경쟁력 저하를 보완코자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만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설정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시대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토 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며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코자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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