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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도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검토국토부 ‘개발이익 환수 개선방안연구’ 용역 긴급공고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도 초과이익환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한 데 이어 재개발까지 규제의 칼을 들이밀어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 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과업지시서에서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의 검토를 요구했다. 

긴급 용역은 공고 기간이 10일로 짧아 다음 달 초 곧바로 용역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등 집값 상승 억제책을 내놨지만 매매가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신속히 추가 규제책을 내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14% 상승했다. 강남 등 신축 아파트의 신고가 경신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추가 대책을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다”면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사업까지 억제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더 촉발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재개발 사업장은 총 210곳이다. 성북구 28개, 동대문구 26개, 은평구 23개 등 강북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많은 편이다. 초과이익 환수가 현실화되면 이들 중 좌초되는 사업장들이 늘어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리다보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서울 같이 수요가 많은 곳에서 재개발 사업을 억제하면 투기 수요는 막을 수 있겠지만 신규 주택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새 아파트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차라리 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이고 소형 분양아파트를 늘리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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