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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합부동산세 최대 3배 뛴다공시가격도 크게 뛰어, 다주택자 부담 상당할 듯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하면서, 종부세 대상자 보유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 납부액의 최대 30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집값이 정부의 설명과 달리 큰 폭으로 뛰고 있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높인 첫해다. 공시가격도 크게 뛰었다. 정부는 올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폭인 17.75% 상향한 데 이어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도 12년 만에 최대인 14.02%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와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올라 체감 인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웃돌면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보유세 부담 역시 갈수록 더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90%로 상승하고 2022년에는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점진적으로 공시가율이 53%에 불과한 단독주택과 68%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외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2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에 달한다.

서울 집값이 올 하반기 상승전환한 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실제 전용면적 84.9㎡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올해 상반기 24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10월 28억원에 육박하며 4억원 이상 급등했다. 전용면적 84.9㎡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도 상반기 30억원 미만이었으나 최근 34억원을 찍으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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