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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경비업법에 입주민만 골탕아파트 경비원 쓰레기 분리수거, 잡초제거 금지 논란 확산
엄격한 법 적용시 입주민 비용 과다 및 경비원 해고대란 우려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 잡초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경비업법 제2조 5항의 규정을 두고 아파트 현실과 동떨어진 악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 6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업무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이 포함돼 있어 관리주체는 이러한 업무를 직접 수행(자치관리)할 수도 있고 별도의 외부업체를 통해 용역(위탁관리)을 줄 수도 있다. 

문제는 경비업법상 도급(위탁관리)을 통해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경비업 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비는 도난·화재 및 그 밖의 위험발생 방지의무 외 업무는 모두 ‘경비업무 외 업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된 공동주택 유지·보수·안전관리, 청소·쓰레기 수거 등 경비를 포함해 한꺼번에 경비업자와 용역(위탁관리)계약을 맺었던 각 아파트는 대부분 위법하게 된다.

물론 자치관리로 변경하면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현재 전국 아파트의 70% 이상이 위탁관리를 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법률이란 지적이다.

특히 경비업법을 지키려면 현재의 경비원 외 청소원과 쓰레기 분리수거원, 택배처리원 등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자치관리로 전환할 경우 위탁관리회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부분 고령이며 아파트에 ‘경비원’을 지정해 수행해야 하는 경비업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아파트 치안의 대부분은 개인 소유주인 아파트 주민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공적 경비 및 범죄수사 서비스는 경찰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비 근무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법령 및 제도 적용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며 입주민의 엄청난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경비원은 대부분 고령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비업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해고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은 패널로 참석해 경비업법 등 집합건물 관리 관계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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