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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파트 행복을 위한 워크숍

제 1강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입주자 대표회의 역할’

입주민 중 주택관리 전문가 양성 절실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왼쪽)과 이재윤 전아연 회장(오른쪽)

2019 아파트 행복을 위한 워크숍은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입주자 대표회의 역할’이라는 전아연 김원일 수석부회장의 강의로 문을 열었다. 강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역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시공하자 대응방법 △관리비 인상요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양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안 △사회‧경제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해 발표했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로는 관리규약제정 및 개정,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위탁관리업자 선정,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 각종 공사용역업체선정, 장기수선계획 등을 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직무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에 있어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직원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 등,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민원과 분쟁이 빈번함을 지적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집행을 위임한 회의체로 그 자체가 법적 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시공사 하자 대응 방법과 층간누수 대책에 있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실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다. 하자 보수를 비롯한 하자보증금 반환은 입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법적 대응의 불편함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수석은 하자 보수금의 범위와 보증금 반환의 법적 근거를 꼼꼼하게 설명하며 하자에 관한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층간 누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누수의 원인으로 배관누수, 외부벽체누수, 창틀누수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했다. 누수 대책으로는 관리주체에 즉시 신고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따져 이에 적합한 대응할 것을 설명했다. 이중 공유부분의 경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조치할 것을 권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은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업무상 과외지출이 많고 일부 사례나 언론의 호도로 인해 마치 비리의 주체인양 매도되는 바람에 전문성 있는 인물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입주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주택법령을 개정하여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2강의 ‘2019년 공동주택관리관련 핫이슈 검토’

입주민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제도 마련 필요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첫째 날 두 번째 강의로 ‘2019년 공동주택관리관련 핫이슈 검토’라는 주제로 조만현 사단법인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의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 주제는 지난 한 해 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일어났던 사건 사고와 이에 대한 예방과 대비책이었다. 주요 골자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관련 검토 △보안관리원 경비업법 적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입찰 △관리주체 부당간섭 및 입주민 갑질 사례검토였다.

조 회장은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관리업체의 상호 호혜와 신뢰의 관계가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먼저 주택관리사법 제정관련 검토사항에 있어, 현행 주택관리법 제정은 주택관리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것보다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제한과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을 독점하고자 하는 취지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기본 취지인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강화는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법 안에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체 입법의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주택관리업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안관리원 경비업법 적용 및 관할 경찰서배치신고 검토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 회장은 경비업법 적용은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정력 낭비와 현장과 동떨어진 관련법령 적용은 결국 관리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보안관리원 경비업법 적용에 있어 고령의 근로자가 대부분인 경비근무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적용으로 입주민과 사업자,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는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시 경비, 청소 등의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액입찰가격을 산출하여 입찰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은 자칫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양질의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있어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관리 방지와 최소한의 사업자 이윤을 위해 표준인건비 고시, 위탁 관리수수료고시, 기업이윤에 대한 고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주체 부당간섭 및 입주민 갑질 사례도 검토사항으로 논의됐다. 조 회장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으로 관리소장의 해임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입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에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입주민이 신뢰의 마음으로 관리인들을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입대의는 의결기구,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 주택관리업자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박병일 대구북구지회장(왼쪽)과 이재윤 전아연 회장(오른쪽)
왼쪽부터)최영배 대구수성구지회장, 박삼득 부산진구지회장, 이재윤 전아연 회장, 오복자 울산북구지회 감사, 김봉규 인천부평지회 수석부회장
황석주 부산지부장
김종배 서울 광진구지회장
(주)클라우스오투 성삼영 CMO 마케팅 총괄

 

최영배 대구수성구지회장

 

특강 ‘공동주택 텃밭 왜 필요한가?’

소통과 교감의 장으로 텃밭문화 정착 필요 

이재윤 전아연 회장

워크숍 둘째 날은 이재윤 회장의 ‘공동주택 텃밭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강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 회장은 강의 서두에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단절과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며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도시텃밭, 그중에서도 공동주택 텃밭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사회의 근본원인은 인간미의 상실, 이웃과의 단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회 성향을 이유로 들며 커뮤니티의 부재를 이 시대의 가장 큰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도시텃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도시텃밭의 활성화로 인한 이웃과 커뮤니티의 복원, 심신의 건강, 주거환경개선의 장점을 역설했다. 이웃과 커뮤니티복원에 대해 “공동주택은 벽 하나를 경계로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 이웃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웃집 사람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까맣게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모두가 이웃 간 교감과 소통이 없는데서 기인한다. 도시텃밭은 이웃 간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형성,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 방안이다. 텃밭에서 이웃끼리 대화를 나누다보면 외로움에서 오는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층간소음을 예로 들며 “이웃사촌, 나눔, 정이라는 우리의 전통적 미덕이 옛말이 되어간다. 도시공동주택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 현관문만 열면 이웃이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와 별개로 심리적 혹은 사회적 거리는 아주 멀다. 이웃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다보니 사소한 일에도 이웃의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곧바로 갈등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또한 텃밭을 ‘가까운 병원’에 비유하며 심신의 건강과 환경개선의 장점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도심 텃밭 가꾸기를 통해 육체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노인들의 고독과 주부들의 우울증은 우리 사회의 큰 숙제다. 작물을 키우기 위해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키우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웃들과 소통하는 것이야 말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유다. 아파트 단지마다 텃밭을 가지게 되면 돈 내지 않고 훌륭한 병원을 하나를 가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꼭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자연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생활을 자연 순환 체계 속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도심 주택지 곳곳에 작은 텃밭을 만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니, 생활을 자연 순환 체계에 넣는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처리비용도 줄이고, 주거환경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도시텃밭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관청에 도시텃밭의무배치를 위한 조례제정을 건의하였으며, 전아연에서도 관련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 양동마을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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